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상 강제와 관련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 주요 행정 법제도 관련 통일적 규정이 마련되었어요.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이 있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상 강제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의 다른 법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