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확대 수집 요건을 명확히 정함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가 조건이 애매해서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요.

내용 확대 수집이 어떤 경우 허락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내용 확대 수집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통신비밀 수집의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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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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