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3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야생동물의 질병 감시 및 관리 제도를 정비
쉽게 풀어 보면
야생동물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시 체계가 미흡해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가축과 인간에게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야생동물의 질병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야생동물 질병 감시체계가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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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