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대의 교육을 강화하고 진입로를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방대 대비가 부족해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열폭주로 인한 화재 진압이 더 어려워졌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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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