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림 보호 법을 전면 개정해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보호법이 산림재해와 기본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정했는데 산림의 생태계 보전이 부족해요.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나무의사 등 제도를 정비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생태계 서비스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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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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