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국인용이든 외국인용이든 카지노·복권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요.

2016년 규정 강화 이후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는 예외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이 원활하게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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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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