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계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위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했어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해 지역개발과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오름산업벨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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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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