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저소비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에너지 소비량 대비 효율이 최하위 수준이고,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지정학적 위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건축물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도입 등 신규 시책을 통해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효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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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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