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는 음란·폭력 출판물의 구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용자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신문·잡지·도서를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이 수용자 교화에 영향을 미치고 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어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구독물의 구독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