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오류가 반복 발생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애관리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점검, 장애상황 관제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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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9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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