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위·변조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24에서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인증할 필요가 있고, SNS에서 위·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어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이미지를 제작·전달·사용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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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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