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지만, 민간공항의 기준과 비교하면 보상 수준이 낮고,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 못해요.

지역에 따라 보상에 차이가 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보상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구분을 정확히 하며,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음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