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중등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하는데, 고등학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예외가 있어요.
초·중등학생의 경우 구제 수단이 없어서 학습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진로·진학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초·중등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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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