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 스포츠안전교육 강화와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생체력 평가·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규정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스포츠안전교육이 형식적이고 수영장 부족으로 수상안전교육이 제한적입니다.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를 추진하고 중앙·지방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활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체육 중 스포츠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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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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