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기체계 소요 절차를 통합하여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제기에서 전력화까지 평균 6.8년이 소요돼요.
각 단계 사이에 중복 검토와 불필요한 행정 대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소요기획 단계에서 관련 요소들을 통합 검토하여 검토 기간을 2.7년까지 단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무기체계를 더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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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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