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충전시설 비용과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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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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