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9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국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군인 사망 시 유족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인 사망 시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인정돼요.

형제자매만을 부양하던 군인이 사망해도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유족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군인 공무상 사망에 대한 권리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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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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