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4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면 금융 자료가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금융감독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의 자료 수집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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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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