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재에 취약한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천 호텔 화재 사건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컸어요. 2003년 준공된 건물은 설치 대상이 아니었어요.

2017년 이후 신축 건물에만 의무화되어 기존 건물의 화재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이 2027년 12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거예요.

통과되면

  • 기존 건물의 화재 안전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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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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