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거주자를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해 5도 지역 거주자는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접경지역도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교육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요.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접경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 균등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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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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