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요.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생활 전영역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어요.
농어업인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격차를 줄여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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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