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연습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기간을 제외할 수 있어요.
연습기간을 제외하면 예술인이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연습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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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