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국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노후가 국가적 차원에서 두텁게 보장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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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