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1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사자나 순직자의 진급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사자와 순직자는 추서 진급되지만 연금은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진급과 연금 계급이 맞지 않아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과 모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진급된 계급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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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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