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 활동 최근 경력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정치 관여 제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 결격사유에 정당 당원 상실 3년 미경과자, 예비후보 등록 3년 미경과자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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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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