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요청에 따른 재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만, 민간공항 기준 대비 보상 수준이 미흡합니다.

같은 마을·공동주택 단지인데도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생기고, 소음영향도 재조사 요청 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를 고려하고, 소음영향도를 5년마다 실시하며,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때는 주민대표나 시장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들 간 갈등이 감소하고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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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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