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7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령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 '전주'를 '전봇대'로 바꿈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주'라는 용어가 법령에 쓰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전봇대를 옮기는 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도 했어요.

'전주'를 '전봇대'로 바꿔서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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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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