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8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학생의 체육활동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청소년이 하루 60분 이상 운동하기를 권장하는데 한국 청소년 94.2%가 운동 부족이에요.

정부가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서 전국 초등학교에 1,644명 수준에만 배치돼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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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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