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위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해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처리해서 중복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계획의 승인과 해제를 모두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해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정비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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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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