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을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해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정기검사는 구조와 장치만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는 점검하지 않아요.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정기검사 때 배터리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운전자에게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를 알고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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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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