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4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업무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협회가 거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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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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