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휴면예금 원금을 원주인 찾기에만 쓰도록 규정해, 10년 넘은 휴면예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10년 이상 예치된 휴면예금은 2023년 지급률이 2%대로 매우 낮습니다.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을 서민금융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서민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이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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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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