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해양이용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영향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환경 영향만 평가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해지면서 해양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저감 대책 적정성 평가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유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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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