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6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의 수의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핵심자원 공급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원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핵심자원 조달의 안전성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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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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