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회사 합병 때 이사가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조건이면 주주가 이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이사는 회사 이익만 챙기면 되고 주주 이익은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합병할 때 이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는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면 주주가 이사에 합병 유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전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불공정한 합병 조건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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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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