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시간 근로로 과로사·건강 문제·저출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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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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