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포함시켜 화재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특정 시설만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고 있어요.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상당했어요.

데이터센터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예방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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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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