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9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월권 행위나 권한 남용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독선적 운영이 견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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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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