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 위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보장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 예금 보장 한도가 5천만원이고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회원 등의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금융 위기 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위기 상황에서 회원과 고객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마을금고법의 다른 법안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