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구제명령을 위반하면 벌칙이 있지만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이행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했어요

시정명령·구제명령 이행 상황을 신청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시정명령·구제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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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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