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을 제어하는 기업지배구조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유사 외국사와 비교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배주주가 부당한 합병이나 사업 분할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계속되었어요

주주총회 통지 기한 연장, 이사 보수 투명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으로 일반주주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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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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