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4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정해져 있어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행정체제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특별광역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통합과 광역 행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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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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