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7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보장사업의 보장 범위를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시 생명·신체 손해만 보상합니다.
재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재산상 손해도 보상하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무보험 사고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뺑소니·낙하물 사고에서도 대인손해를 동반하면 재물 피해가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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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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