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회계에서 농어업재해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재해기금이 재보험사업에만 쓰여서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특별회계에서 농어업재해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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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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