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지자체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구가 신청사 건립 등에 수천억 원이 필요해요.

현행법에서는 이런 신설 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통합 지자체에 준하는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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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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