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규정을 개정해서 2025년 동시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당초 이사장 선거일을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정했는데, 공공단체 선거법이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됐어요.

이 불일치로 2025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개정된 금고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부칙을 개정해서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에 직접선출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2025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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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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