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를 포함시키고 국내 설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 사항을 포함시키고, 국산 설비 사용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성장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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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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