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시설에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진화가 어려워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해요.

현행법에서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도 어려워요.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제조·보관 시설에 전용 소화기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합니다.

통과되면

  • 금속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해져서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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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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