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처럼 금속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금속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르게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소방청장이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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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