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9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종합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규모가 230조원에 달하지만 정산주기나 거래 보호 규정이 미흡해요.

티메프 사태처럼 중개업체의 부도로 수만 명의 판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판매대금 정산 주기, 계약 투명성,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종합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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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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